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직업급여) 하한선이 4년 만에 인상된다.

 

월(30일)로 환산하면 최소 월 1,847,040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고, 이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선도 6년 만에 32.2%나 인상돼 생활비 걱정이 되네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정부 보조금이나 실업 수당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법 섹션 40은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규정합니다.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일했어야 함)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없으며 재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진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직 사유가 있는 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의 경우와 초과 근무 제한 위반 이로 인해 급여를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권고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와 휴업 등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상황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행 등 성희롱을 당한 경우와 특정 기업의 도산 또는 폐업으로 대량 해고가 예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 목록에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까지의 출퇴근(왕복)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 시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 친척 등을 부양하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30세는 부모 또는 사실혼 친척의 질병으로 인해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전직이 불가능하거나 휴가 등으로 전직이 필요한 경우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휴직을 할 수 없는 경우와  정년초과로 인한 퇴직한 경우 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입사지원서 이력서 작성을 클릭한 후 입사지원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격이 있는 지원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고 중간에 퀴즈가 있는 60분 비디오를 시청합니다.

지역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14일 이내 담당자 선정 후 개별 연락 드립니다.

급여 지급 8일 전에 지급 됩니다.

 

여기서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출국일 24개월 전을 기준으로 산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자발적 실직 상태여야 하는데 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이직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 없이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의로 실직하게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직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불한 고용 실적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3년 이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면 이전 성과 지급액이 합산되기 때문에 다음에 실생활 급여를 수령할 때 더 많은 실업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말씀드린 후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고려되는 연령은 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 또는 상병수당 지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예를 선택하면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과 배우자나 직계가족과 배우자가 국위 발령과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